#14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14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내용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정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사용한 5천 원 이상의 현금 지출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5백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음식·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 농축수산물·가전제품·의류 구입비, 주유금액과 기타 서비스요금 등이다.
그러나 보험료와 수업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 기>
ㄱ. 근로자 A와 P가 함께 먹은 음식 값 9000원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각자 받았다.
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과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액을 비교하여 가맹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ㄷ.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 A가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올해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340만원이다.
ㄹ. 근로자 P가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불한 옷 값 5000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