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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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변경된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국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정당 연합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어 왔다.
의회구성을 위해 이 나라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했다.
그리고 각 당의 당선자는 전국단위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서 정한 순서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난 50여 년 간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을 장악해 왔다.이 나라는 최근 선거제도를 변경했다.
새 선거제도에서는 총 800명의 의원을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며 각 권역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50명에서 15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각 권역별로 할당된 의원 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 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권역별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정당별 당선자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동일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정당별로 배정된 의원 수만큼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갑(甲)권역에 50명의 의원이 배정되었다면 A당은 50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A당이 50%의 득표율을 올린다면 A당에는 25명의 의원이 해당 권역에서 배정되며 A당의 당선자는 50명의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25위까지 의원으로 당선된다.최근 치러진 총선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모두 30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15개의 정당이 의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제 1당을 차지한 정당조차 전체의석의 25%밖에 얻지 못했고, 5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10개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① 유권자와 후보자의 유대관계가 약화된다.
② 정치적 소수집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③ 개인 선거 운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후보자의 선거자금 수요가 높아진다.
④ 특정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거 관심이 낮아져 투표율이 하락한다.
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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