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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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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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조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
으로 본다.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조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제○○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
사의 4종으로 한다.제○○조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 사단(社團):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로서 개개의 구성원(사원)을
초월하여 독립한 단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 법인(法人): 원래 사람이 아니나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존재
① 사단법인인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②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회사가 아닌 법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이 될 수 없다.
④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는 사단법인이다.
⑤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행위를 하는
회사 모두 상인이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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