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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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간된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될 수 있는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음주운전의 처벌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991년 이후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수단들과 함께 음주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운전 예방대책에서 형량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각국의 음주운전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의 억제효과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면허가 없는 동안에 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의 음주운전 예방대책은 형량이나 벌금의 강화보다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활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상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알콜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의 개선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① 술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
②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한다.
③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내린다.
④ 단속경찰을 대거 투입하여 연 2회 '음주운전집중단속주간'을 선정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이 술을 먹고 동승한 사람에게도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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