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에 관한 B의 비판 논리를 분석하여, 고소득자 혜택을 배제하고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B는 일률적인 소득세율 인하(2%포인트 감세)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로 다수의 서민은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아 혜택이 없으며, 일률적인 비율 인하는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액 절대규모가 훨씬 커져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B는 특정 계층(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직접 돌아가는 선별적 감세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B는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소득세율을 깎아주어도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율을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포인트)로 인하할 경우, 기준이 되는 소득액 자체가 큰 **고소득자일수록 감면받는 절대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B는 이러한 역진적 구조 탓에 A의 정책이 결국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고 비판합니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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