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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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조세정책에 관해 A와 B가 벌인 논쟁이다.
이 글에 나타난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B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책만으로 묶은 것은?
A가 9조 원 감세안을 주장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A는 '서민을 위한 감세'로 소득세율 2%포인트 감세안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B는 이 안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미 직장인의 47%, 자영업자의 51%가 소득세 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률적인 2%포인트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9만원이 절감되지만 8천만 원 초과 소득자는 최소 3백 9십만 원이 인하되어 오히려 부자들이 큰 혜택을 본다고 한다.
따라서 B는 A가 제시한 감세안에 대해 반대하며 서민에게 더 유리한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소득세 면제 대상자를 줄인다.
ㄴ. 소형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민세를 면제한다.
ㄷ. 승용차 10부제 참여시 자동차세를 10% 감면한다.
ㄹ.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
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필수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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