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부는 총 26건의 인사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채용 및 시험 부문에서는 5급 승진예정 인원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협의와 전직·전입, 특별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폐지해 일선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근무경력자를 특채할 때 행정법, 민법총칙 등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던 것을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의 적격여부를 중앙인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던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임용 부문에서는 5급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부처 사정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부처에 소속된 소속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도 없애 소속기관장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훈련 이수, 승진 소요년수 도달, 전임, 가점사유 등이 생길 때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심사 직전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일선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보수 부문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조정 때마다 결과를 통보하게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평정 부문에서는 공무원 평가제도 설계·운영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부처에 위임해 부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근무휴직시 각 부처에서 직접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상공무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부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① A부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대해서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② B부는 인사적체 등 부처 내 인력 사정에 따라 5급 승진예정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③ C부는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민간근무자 추천 신청을 받아 소속 공무원 갑(甲)을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④ D청장은 자율적으로 3급 공무원인 을(乙)을 승진 발령한 후 주무부처인 E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⑤ F청은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5급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하반기에도 실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