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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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것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란 특정 행위가 미래에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영향평가의 주요 하위분야로는 사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영향평가제도들이 지니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사회영향(social impacts)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사적 행위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며 즐기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영향은 규범이나 가치, 믿음 등의 변화에 수반하는 문화적 영향을 포함한다.
최근 정부가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영향평가제도는 정부가 제안한 개발사업이나 정책변동에 따른 사회영향(생활양식, 노동, 여가, 조직, 사회집단간 관계 등과 관련한)을 포괄적으로 더 잘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공공사업이 초래할 부정적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래예측기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③ 사회영향은 환경영향이나 규제영향에 비하여 예측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사회영향평가제도는 그 유용성이 높다.
④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은 공공사업 실시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와 같은 사회적 손실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공공사업의 영향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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