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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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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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따라 판단할 때, <보기>의 내용 중 <표>의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인 A는 중
앙행정기관인 B의 소속임)
<표>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 구분 | 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 |
|---|---|---|
| 설치근거 | •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설치 | |
|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 |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규정 | |
| 기관장 임용 |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모(계약직, 5년 범위 내 2년 임기 보장) | • 국무총리가 제청, 대통령이 임명 |
| 직원 임명권자 | • 부(副)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 |
| • 그 밖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 • 3급 이상은 대통령 | |
| • 4급 이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 ||
| 직제 제·개정 |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시행규칙을 제·개정 | ||
| 정원관리 | • 총정원만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 직급별 정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 • 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초과 수입금 | • 직접·간접비용에 사용 가능 | • 사용 불가 |
<보 기>
ㄱ. A기관의 5급 사무관 정원은 B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다.
ㄴ. A기관은 국제협력실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을 하고자
B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다.
ㄷ. B기관의 김 사무관은 2005년도 상반기 중점사업 실적
에 의한 초과수입금을 하반기의 중점사업을 위하여 재
투자하였다.
ㄹ. A기관 총무과 소속의 6급 박 주사는 A기관장의 임명
을 받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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