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40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시민단체 A의 문제 제기와 부처 B의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 분석한 것은?
<시민단체 A의 주장>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가축에 투여되는 등 국내 축산물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는「우리나라 축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품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1.2배인 덴마크가 연간 94톤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 축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5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이른다.
A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 축산품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항생제 사용량은 경로별로 배합사료에 포함(54%), 농가 임의치료(40%), 수의사 처방(6%) 순이었다.
또 이 보고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농가에서 자가 투여할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 1990년 사용이 금지된 크로람페니콜과 같은 위험 약품도 아무 제재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부처 B의 보도자료>
축산분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질병예방에 있으나 이를 과다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등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 의무화 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배합사료와 동물약품판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B는 항생제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축소(53종 → 25종)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교육·홍보,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표 1>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
| 2001 | 2002 | 2003 | 2004 |
|---|---|---|---|
| 1,595톤 | 1,541톤 | 1,438톤 | 1,334톤 |
위 <표 1>과 같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하는 경우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표 2>와 같이 우리나라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표 2> 국가별 잔류물질 검사비율(검사물량/도축두수)
| 한국 | 미국 | 영국 | |
|---|---|---|---|
| 소 | 4.22% | 0.75% | 0.83% |
| 돼지 | 0.44% | 0.02% | 0.12% |
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가별 잔류위반율은 한국이 0.25%, 미국이 0.73%, 영국이 0.24%이다.
① 한국은 영국에 비하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비율이 더 높으며, 잔류위반율은 미국에 비해 낮다.
② B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A와 B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에 항생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
④ B에 의하면 국민건강은 항생제의 과다사용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달했을 때의 잔류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⑤ B의 보도자료를 통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001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A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몇 배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