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08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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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883년 조선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엽전 5문에 해당하는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했다.
그러나 당오전의 발행은 현물 가격을 폭등시켰고 당오전의 실질 가치는 명목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당오전의 발행량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통화 팽창을 야기했다.
세납을 통해 회수된 당오전이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수입은 그만큼 감소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1889년 당오전을 엽전 1문과 같은 가치로 통용시켰지만 당오전의 가치가 너무 낮아 통용상의 불편함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1894년 신식화폐발행장정을 도입하여 과세의 금납화(金納化)와 은본위제를 표방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오냥 은화를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를 그 보조화로 발행했다.
그러나 은화의 발행량 부족으로 정부는 1899년 엽전 25문에 해당하는 백동화를 경인지방에서 주요 유통 화폐로 사용했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조 단가가 낮은 백동화를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더욱이 국제 동화 시세가 폭등하자 구리로 만든 엽전의 지금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니켈 합금으로 만든 백동화의 실질가치는 폭락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미 1897년 대한제국에 제일은행을 설립하여 독자적 은행권을 발행하자 일본 제일은행권이 한국 화폐보다 더 신용을 얻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금융 질서가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상가상으로 1902년 국제 은 가격은 폭락했고 법정화폐인 오냥 은화의 가치도 떨어지자 백동화의 가치가 지금가치에 가깝게 폭락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확대시켰고 화폐 보유자의 자산 손실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경인지방 외부에서도 인건비와 조달비에 백동화를 사용함으로써 백동화의 유통지역을 점차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납세자들은 의도적으로 낮은 시세의 백동화로 세금을 납부하려 했으며, 심지어 백동화 유통지역이 아닌 지역의 납세자까지도 백동화로 세금을 납부하려 했다.
그러자 정부는 백동화 유통지역에서만 백동화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엽전 유통지역에서는 엽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
※ 지금가치(地金價値) : 주조비용에 해당하는 가치
① 새로운 화폐의 유통 확대를 위해 일관된 통화증대 정책을 추진했다.
② 국제 금은시세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신식화폐발행장정을 시행했다.
③ 통화 유통 구역의 분할은 시장권의 분할을 초래하고 상업 발전을 저해했다.
④ 엽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처는 정부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⑤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세납 화폐를 통일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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