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08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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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분배적 정의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군주는 다음과 같이 토지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
목민관은 여(閭)※를 편성하여 백성에게 토지를 공유하게 하고 공동으로 생산된 곡물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한다.
구체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점유한다.
둘째, 토지는 공유로 하고 사유 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토지의 경작은 공동으로 한다.
넷째, 생산된 곡물은 공동으로 수확한다.
다섯째, 수확된 곡물은 노동량과 경작능력에 따라 분배한다.
1여의 구성은 대략 30가구 내외로 하되 지세(地勢)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한다.
6여를 합쳐 이(里)라 하고, 5이를 합쳐 방(坊), 5방을 합쳐 읍(邑)이라 한다.
여에는 여장(閭長)을 두어 여장의 책임 하에 여민(閭民)이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한다.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여장의 집에 거두어 세금과 여장의 봉급을 제한 후 여민의 노동량과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
여장은 여 내에서 수확량이 월등히 높은 여민으로 임명하되, 다른 여보다 삼 년 이상 높은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이장(里長)이나 방장(坊長)으로 임명한다.
이 제도의 장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 내 농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원한다면 누구나 임야를 개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10여 년 이내에 경작지가 확장되고 또한 인구 분포 상태도 평준화될 것이다.
무위도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비들도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교육에 종사하거나, 토지에 적합한 농작물 조사, 농수의 관리와 분배, 기구의 개발과 운용, 농업 기술 개선, 농법 지도 등의 일을 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인과 공인의 경우, 상인은 상품을 사고팔아 양곡을 얻고 공인은 기구를 만드는 일로써 곡물을 얻어야 한다.
한편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누구라도 영농이나 수리와 같이 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받거나 그 업무에 맞는 지방 관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여(閭): 고대 주(周)나라 제도에서 가져온 소규모 공동체
<보 기>
ㄱ. 정의로운 분배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시장에서 상호이익이 되고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을 경우, 단지 그것이 빈부격차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그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법률을 입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ㄴ. 정의로운 분배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자식들 중 한 명은 장애인이고 다른 자식들은 건강한 신체를 갖고 태어났을 때, 정의로운 부모는 장애인인 자식이 다른 자식들만큼 행복하게 살도록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ㄷ. 정의로운 분배란 공동체의 자원과 기회를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자식들이 이미 대체로 재산을 비슷하게 갖고 있고 또 가진 능력이 비슷하다면, 정의로운 부모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ㄹ. 정의로운 분배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나 가치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동체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용감한 시민상을 제정하여 물에 빠졌거나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한 시민을 포상하고 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정의로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ㅁ. 정의로운 분배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과다한 병원비 부담으로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에게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정의로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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