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8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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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EU는 1995년부터 철제 다리 덫으로 잡은 동물 모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모피가 이런 덫으로 잡은 동물의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잔혹한 방법으로 잡은 동물의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철제 다리 덫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의 모피만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는
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EU는 WTO가 내릴
결정을 예상하여, 철제 다리 덫으로 잡은 동물의 모피를
계속 수입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1998년부터 EU는 화장품 실험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조차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 금지는 WTO 규정 위반이 될 것이라는
유엔의 권고를 받았다.
결국 EU의 판매 금지는 실행되지
못했다.
한편 그 외에도 EU는 성장 촉진 호르몬이 투여된 쇠고
기의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동물복지를 옹호
하는 단체들이 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호르몬
투여 금지를 요구했지만, EU가 쇠고기 판매를 금지한 것은
주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판매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EU를 WTO에 제소했고, 결국
WTO 분쟁패널로부터 호르몬 사용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
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EU는 항소했다.
그러나 WTO의 상소
기구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1억 1,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EU의 농업 생산물에 100% 관세를 물리는
보복 조치를 발동했고 WTO는 이를 승인했다.
① EU는 환경의 문제를 통상 조건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WTO는 WTO 상소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한다.
③ WTO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보다 국가 간
통상의 자유를 더 존중한다.
④ WTO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동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⑤ WTO 규정에 의하면 각 국가는 타국의 환경, 보건, 사회 정책
등이 자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국의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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