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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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정학자 甲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에 대하여 저술한 내용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슈나이더(F. Schneider)는 지하경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그 특성에 따라 금전거래와 비금전거래, 합법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 탈세 목적의 행위와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로 구분하였다.
불법적 행위는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에 포함되는데, 불법적 행위 중 금전적 거래는 장물의 거래, 마약의 제조·판매, 매춘 등과 같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것도 비금전적 불법거래로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슈나이더는 합법적 행위를 탈세와 조세회피로 분류한다.
그러나 탈세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그것을 합법적 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탈세의 예로는 자영업자의 소득 과소신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합법적 재화와 용역을 물물교환하는 것은 비금전적 거래로서 탈세를 초래하기도 한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 등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할인·부가혜택이나 이웃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불법적 행위는 아니다.
<보 기>
ㄱ. B회사의 직원인 A는 최근 B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직원 할인혜택을 활용하여 50% 할인을 받았다.
슈나이더의 분류에 의할 때 A의 행위는 합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ㄴ. C는 독거노인 D를 위하여 감자를 재배하여 매년 생산된 감자 전량을 D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있다.
슈나이더의 분류에 의할 때 C의 행위는 지하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E는 마약중독자 F를 측은하게 여겨 마약을 제조하여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슈나이더의 분류에 의할 때 E의 행위는 비금전적 불법거래에 해당한다.
ㄹ. 과일 소매상 G가 과일 판매대금으로 현금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甲의 입장에 의할 때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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