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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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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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 분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한
의원이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종합병원이 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 이
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을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정한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국가, 지
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
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이 예외적으로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
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
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③ 조산원을 개설하
는 자는 반드시 조산사에게 의료지도를 하는 지도(指導)의사를
정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
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
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① 무역업을 목적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한 A는 K를
개설주체로 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내과의사 B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2년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는 서울 소재 내과의원과 별도로 경기도 P시에 자신의 명
의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③ 조산 경험이 풍부한 조산사 C는 자신에게 의료지도를 해주는 의
사를 정하지 않고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치과의사 D는 병상수가 25개인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외과의사 E가 의원을 개설하려 한다면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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