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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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규 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4조(발언원칙) ① 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 본회의에서의 발언 중 토론은 정부에 대한 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의: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
※ 산회: 본회의를 종료하는 것
<보 기>
ㄱ. 본회의가 개의한 이후 출석의원이 재적의원 1/5 미만이 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나,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ㄴ. 본회의에서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하는 시간 동안 해야 하나, 무제한 토론의 경우 토론을 실시하는 의원이 토론을 종료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토론을 계속할 수 있다.
ㄷ. 국회의 재적의원이 288명인 경우 무제한 토론 요구서와 종결동의의 제출은 의원 9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종결동의의 의결은 17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ㄹ. 의장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동의가 제출된 경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즉시 해당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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