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A국의 과 A국 지역선거구 구역에 대한 정책결정자 甲의 입장이다. 이에 근거한 진술로 옳은 것은? --- A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 서 도·농간 인구편차가 크다. 그런데 경제성장기 이전에 확정 된 지역선거구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지역선거구간 선 거인 수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 구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원리는 이 미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 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가지는 지역대표성으로 상 당부분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중대한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빈곤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전체적인 소득 불균형의 해소,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국회의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편의시설 마련이나 인 프라 구축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 을 이루는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하기 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 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① 甲의 입장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이 조정된다면 농어촌 의원수 가 증가할 것이다. ② 甲의 입장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이 조정된다면 현행보다 수도 권의 이익이 과소대표될 것이다. ③ 甲의 입장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이 조정된다면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현행보다 늘어날 것이다. ④ 甲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노년층 증가에 따른 대응 책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 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甲의 입장에 대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 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A국의 인구 분포 변화 상황과 선거구 조정에 대한 정책결정자 甲의 입장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나 비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어 도·농 간 인구 편차가 크지만 선거구는 미조정 상태입니다. 甲은 지역대표성보다 '투표가치의 평등'이 우선이며, 지역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하면 되므로 인구 비례에 맞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으나 선거구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즉, 현재 도시는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고, 농촌은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甲은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배려 성격인 '지역대표성'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투표가치의 평등(인구 비례)**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1번 해설

#21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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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1번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1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