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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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읽고, <보기> 중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규 정>
OO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OO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보 기>
ㄱ. 甲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친구의 자가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다른 친구에게 1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ㄴ. 乙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ㄷ. 본인의 결혼식장에 친구들을 운송하려는 고객 丙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2인승 3,000CC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운전자를 소개받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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