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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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甲주식회사의 <정관>의 일부 규정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 관>
제00조 회사는 설립 시에 1천주의 주식을 발행하며, 회사 설립 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1만주까지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00조 ① 회사는 A와 B,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A형 주식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이 인정되고 이익배당에 있어서 주주에게 어떠한 우선적 특혜도 인정되지 않고, B형 주식은 그 주주에게 주식의 액면금액의 연 10%를 우선적으로 이익배당하되 우선적 배당을 받는 동안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B형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B형 주식은 A형 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00조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한 결의참가는 인정할 수 없다.
제00조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새로운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의 처리방법은 이사회가 결의로서 정할 수 있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결정한 그 주식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조 회사는 이미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제외한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 같은 주식의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이 같은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기>
ㄱ. 김철수가 2010. 5. 1.에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2013. 6. 1.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본사 건물의 매각을 결정하는 甲회사의 이사회 회의에 이사 총수 10명 중 4명이 참석하여 모두 매각에 찬성하였고, 2명은 서면으로 매각의 찬성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사회의 본사 매각 결의는 유효하다.
ㄷ. 甲회사의 이사회가 자본금 증가를 위한 신주발행을 하면서 신주 중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乙회사에 배정한 경우, 甲회사의 A형 주식으로 총 발행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이영희가 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하려면 다른 주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ㄹ. 甲회사가 설립 후 자본금 증가를 위하여 4천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甲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를 제외한 자기회사 임직원에게 주식 23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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