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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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근거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수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든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든
시민 개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
한 개인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시키고 싶다면,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다른 개인들과 집단을 만들어 집단행동을 통해 정
치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은
자기 혼자보다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더라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집단행동에 나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잠재적 참여자가 많아 자신이
나서지 않더라도 압력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추상적인 경우, 집단행
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압력행사 성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경우 등에 그러하다.
또한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
트워크 등으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사회에
서 자율적인 결사체 형성이나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더 낮아
진다.
① 일반적으로 공익단체보다 사익집단의 결성이 더 어렵다.
② 공통의 이해관계는 집단결성과 집단행동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
건은 아니다.
③ 집단결성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보다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
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④ 집단적 압력행사를 통해 얻은 혜택을 참여자에게만 나눠줌으
로써 집단결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⑤ 개인 자격으로 압력을 행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참
여할 유인이 없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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