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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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무관 甲은 전체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그런데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정확한 개의 시간과 회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甲이 다음 글과 아래의 <메모>와 <조건>을 바탕으로 전체회의 개의 시간과 회의 결과를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족수(定足數)란 합의체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수를 말한다.
회의체의 이상적인 운영은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족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회의를 개의(開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이고,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이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다.
의결정족수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찬반의 수가 같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특별의결정족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의 결정족수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 의결정족수 | 안건 | |
|---|---|---|
| 일반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국회의원 제명 • 헌법개정안 의결 |
|
| 특별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 번안동의 의결 |
참고로 과반수(過半數)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올림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메 모>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안건1. 천연물 신약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하 "감사요구안")
안건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동의안(이하 "번안동의안")
AM 10:00 개의 예정, 출석의원 총 4명
AM 10:03 출석의원 총 5명
AM 10:10 출석의원 총 8명
AM 10:15 출석의원 총 13명
감사요구안: 출석 13명 중 7명 찬성, 6명 반대
번안동의안: 출석 13명 중 8명 찬성, 5명 반대
<조 건>
O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적의원 수는 21명이다.
O 개의 예정 시간이 된 이후에는 정족수를 충족하면 바로 회의를 개의한다.
O 시간을 계산할 때 초 단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문제에 제시된 것 이외의 조건은 무시한다.
개의 시간 감사요구안 번안동의안
① AM 10:00 의결 부결
② AM 10:03 부결 의결
③ AM 10:03 의결 부결
④ AM 10:10 의결 부결
⑤ AM 10:10 의결 의결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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