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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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고대로부터 통치문제의 핵심은 어떠한 통치방식이 공동체를 안정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가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누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느냐이다.
오늘날에는 세습제 군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의사는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현실에 표출되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의사'이다.
경험적 의사는 현실의 어떤 사안에 대하여 표출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에 따른 결정은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추정적 의사'로서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의사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즉, 추정적 의사는 전체 국민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결정으로서 개개인이 개별적 이익을 떠나 전체 국민의 이익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이다.
이러한 의사는 국민들 개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정으로서 대의제도에서 대표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도달하여야 하는 결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와 '이익'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통치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익보다 의사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자칫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대의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의제도는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따르도록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자를 우선시하도록 한다.
즉,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무엇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되, 이 제3자를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국민 전체 이익이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와 이익의 갈등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ㄴ. 대의제도에서는 해당 사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기보다는 그 사안이 전체적으로 미칠 파급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ㄷ. 추정적 의사를 파악하는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ㄹ. 직접민주주의에서 국민 개개인이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경험적 의사를 앞세워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중우정치와 같은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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