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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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은 A시의 경로수당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A시가 <표>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을 때 <보기>에서 이러한
취지를 올바르게 판단한 것을 모두 고르면?
<A시 경로수당제도>
ㅇ 지급 대상자 요건: A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
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 소득 기준과 ⓑ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어르신
ⓐ 소득 기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단독가구 830,000원, 부부가구 1,328,000원 이하인 어
르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어르신 가구(부양
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판단)
ㅇ 지급액: 월 100,000원(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에
따라 일부 차감됨)
<표>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안)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의무자"란 어르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음 사람을 말한다. - 어르신의 1촌 직계혈족 - <추 가> |
"부양의무자"란 어르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음 사람을 말한다. - 어르신의 1촌 직계혈족 - 어르신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
※ 1촌 직계혈족은 부모(1촌 직계존속) 또는 자녀(1촌 직계비속)를 말함.
<보 기>
ㄱ.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회적
인식·관행을 고려하였다.
ㄴ. 어르신의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 부양받
기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ㄷ. 제도 개편을 통해 아들이 자신의 배우자로 재산을 양도하고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부모가 경
로수당을 받도록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전보다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된다.
ㄹ. 제도 개편으로 A시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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