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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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괄호 안의 주체가 행한 조치가 위법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동법 및 관련 하위 법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음식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소의 여성종업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해 6개월마다 1번씩 정기검진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 의사는 장기 이식 행위를 하기 전 장기에 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된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명된 사람 중,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면역기능을 파괴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보 기>
ㄱ. P구의 구청장은 2014년 12월에 고용되어 2016년 현재까지 P구의 소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종업원 A가 P구 보건소에서 2015년 1년간 한 차례에 걸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P구 구청장)
ㄴ. Q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문진 과정 중에 남동생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라고 밝힌 신입사원 B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Q 주식회사)
ㄷ.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로 육상 선수 C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R은 C에게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였고, C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2015년 7월 3일 C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R)
ㄹ. S구의 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D의 주의 능력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치료 권고를 하지 않고 D에 대해 강제적인 치료조치를 하였다.
(S구 구청장)
ㅁ. 의사 T는 E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장기에 대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확인검사기관에 별도의 확인검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의사 T)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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