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과 <판례>에 따를 때 <상황>에서 A의 재산 5억원은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는가?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 자신으로부터 태어난
　　친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자신을 낳도록 한 친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
　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
　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　　례>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
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
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
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
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바, …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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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A와 배우자 B, 그들의 아들 C는 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세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였다.
당시 A는 재산 5억원
이 있었으며, 채무는 없었다.
또한 C에게는 임신 4개월에 접어
든 배우자 D가 있었다(태아 E). A의 부모님은 이미 예전에 돌
아가셨고, A에게는 동생 F와 G가 있으며, B에게는 동생 H가
있다.

① D: 5억원, E: 0원, F: 0원, G: 0원, H: 0원

② D: 3억원, E: 2억원, F: 0원, G: 0원, H: 0원

③ D: 2억 5,000만원, E: 2억 5,000만원, F: 0원, G: 0원, H: 0원

④ D: 1억 2,500만원, E: 1억 2,500만원, F: 0원, G: 0원,
　H: 2억 5,000만원

⑤ D: 0원, E: 0원, F: 2억 5,000만원, G: 2억 5,000만원, H: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