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민법이 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양자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 중의 일부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그 지향점인 손해의 개념에서 양자는 다르다.
채무불이행의 목적은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누렸을 장래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려는 데 있는 반면,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졌던 기존의 권리나 법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과실의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어 채무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때로는 경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언제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나 법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의 불이행이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가지는 물권이나 인격권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때로는 부당이득반환책임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불법행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④ 채무의 불이행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뿐, 채권자의 물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