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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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보기> 중에서 설명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O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다.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은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소득: 기준중위소득(월)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0만원, 2인 290만원, 3인 380만원, 4인기준 470만원
②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재산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된다.)
③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금융재산에는 예치금이 포함된다.)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생계유지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35만원 (1인 당) | 6회 |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1인 당) | 2회 |
| 주거비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등 1개월 주거비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대도시: 60만원 중소도시: 40만원 농어촌: 20만원 (1인 당) | 12회 |
※ 생계유지비 및 주거비는 월 1회 지급한다.
<보 기>
※ 甲, 乙, 丙, 丁은 모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ㄱ. 배우자와 함께 농촌에 거주하는 甲씨는 폭설로 인해 주택과 채소 경작 하우스가 무너졌다.
폭설 피해로 인해 소득은 없고 재산은 5천만원이며 은행에 45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이 부부는 각자 매월 정기적으로 1회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1인당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한다.
이 가구가 생계유지비(3개월), 의료비(기한 없음), 주거비(6개월)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530만원이다.
ㄴ. 중소도시에서 무소득 자녀 2명과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乙씨는 운전 중 중상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본인부담금 병원비로 35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가구는 재산은 1억원이고 은행에 49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이 가구가 생계유지비(6개월)와 의료비(1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890만원이다.
ㄷ. 어촌에서 무소득 자녀 1명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丙씨는 가두리양식장 운영으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던 중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가두리양식장이 유실되어 소득이 없게 되었다.
재산은 1억원이고 은행에 30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이 가구가 생계유지비 최대 횟수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630만원이다.
ㄹ. 대도시에서 무소득 부양가족 3명을 두고 월 소득이 350만원인 丁씨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됨으로써 주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이 가구의 재산은 9천만원이고 은행에 예치된 돈은 450만원으로 이 가구가 주거비를 최대 횟수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2,800만원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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