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 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위 법에 근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 을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을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요양급 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 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용에서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기 관에 지급한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본인일부부담금보다 더 많 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이 낸 금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는데,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 가입자 甲은 A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진료비용으로 2만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급하였고, B약국에서 약제를 조제받은 후 5 천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A의료기관과 B약국은 위 와 같은 요양급여실시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요 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A의료기관에 대해서는 甲에게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 해 그 요양급여비용을 5만원, 그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1만원으로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B약국에 대해서는 甲에게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 그 요양급여비용을 1만 5천원, 그 중 본인일부 담금은 5천원으로 통보하였다.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료기관에게 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약국에게 1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한다. ㄷ.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 대해 1만원을 甲이 내야 하는 보험료 와 상계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법령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및 본인부담금 초과액 정산 계산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심사된 총 급여비용에서 환자가 이미 낸 부담금을 공제하여 산출하며, 환자가 적정 수준보다 부담금을 초과 지불한 경우 공단이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보험료와 상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목적과 요양기관, 요양급여, 그리고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제도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식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공단 지급액 =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

#2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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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6번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