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반드시 옳은 것은? (단, 해외 기업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며, 甲～戊는 이를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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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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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甲이 대상기관에 무단 침입하여 기밀문서를 절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② 乙이 대상기관의 직원을 협박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을 해외 기업에 넘기고 대가를 받은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지급받은 대가는 몰수될 것이다.
③ 기업에서 보유 중인 국가핵심기술의 특허 관리 업무를 맡은 丙이 외부 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허내용을 유출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④ 대상기관을 상대로 산업기술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丁이 해외 기업의 일자리를 약속 받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업체의 국가핵심기술을 넘겨준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받을 수 있다.

⑤ 대상기관 A가 부품 수급을 위하여 업체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B의 대표인 戊가 실수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다른 업체에 누설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