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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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처의 2022년도 총 전기차 보조금 예산 규모는?
○ A부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물량 확대를 위한 2022년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22년도 전기차 '총 지원대수' 및 '대당 지원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차종 | 총 지원대수 | 대당 지원기준액 |
|---|---|---|
| 승용차 | 100,000대 | 1,000만원 |
| 화물차 | 50,000대 | 1,500만원 |
| 승합차 | 2,000대 | 3,000만원 |
| 합계 | 152,000대 | - |
※ 단, 승용차 전체 지원대수의 10%는 전기택시에 배정하고, 전기택시에는 대당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1대당 지원기준액'은 차량가격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차량가격대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 차량가격 | 지원율 |
|---|---|
| 5천만원 미만 | 100% |
| 5천만~8천만원 미만 | 50% |
<상 황>
○ 국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택시 포함)의 차종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 차종 | 5천만원 미만 | 5천만~8천만원 미만 |
|---|---|---|
| 승용차 | 80% | 20% |
| 화물차 | 60% | 40% |
| 승합차 | 50% | 50% |
※ 단, 국내 전기택시는 모두 5천만원 미만의 승용차이다.
① 1조 5,450억원
② 1조 5,950억원
③ 1조 8,100억원
④ 1조 9,500억원
⑤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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