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은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적 법익이라는 데에는 이문이 없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주거권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으로서,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타인의 침입에 의하여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또는 '주거 안에서 권한 없는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이익'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사실상 평온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니라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견해로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대립에 대응하여 의사침입설과 평온침해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의사침입설은 침입을 주거자,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주거권설에 대응하는 데 비해, 평온침해설은 침입을 주거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사실상 평온설에 대응함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학설은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주거권설을 취하면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면서 주거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9인)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일 때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한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 주거권설과 달리 사실상 평온설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적 법익이 아니다.

②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더라도 침입을 주거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③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

④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부재중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에서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통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