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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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규 정>
제○○조(기능)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조(회의)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제△△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는 제△△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은 최대 24명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인원수와 심의회의를 구성하는 인원수는 같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이 위촉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된 사람은 연속하여 최대 4년의 임기를 가질 수 있다.
⑤ 과학기술자문회의가 9명으로 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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