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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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甲이 등급에 이의가 있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乙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 상이
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丙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
하여 상이등급이 상승한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丁의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직권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상승하지 아니한 戊의
등록신청 결과는 기각이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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