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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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에 근거할 때, ㉠과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일반적으로 수급인(공사업자)이 자신의 잘못으로 완공기한 내에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사 완공이 지연된 경우, 원래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체상금(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준공 약정일 다음 날이고, 그 종기(終期)는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고 도급인이 실제 공사계약을 해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아니된다.
※ 준공(竣工): 공사를 다 마침
<상 황>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억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약정한 공사 기간은 1. 1.부터 5. 31.까지 5개월이다.
乙은 1. 1. 공사를 개시하여 자금 부족으로 3. 31.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甲은 4. 20.에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5. 31.에 공사계약을 해제했다.
甲은 계약 해제 직후 다른 공사업자 丙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겼고 丙은 10. 31. 공사를 완공했다.
甲이 공사계약을 해제한 후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데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은 3개월이다.
시기는 ( ㉠ )월에 속하는 날이며 종기는 ( ㉡ )월에 속하는 날이다.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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