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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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보 기>
ㄱ. A부처가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B와 추정가격 1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ㄴ. C부처가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ㄷ. D부처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E와 추정가격 1억원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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