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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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전기자동차의 충전은 제외한다)으로
이용한 경우
제□□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
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
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
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
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노상주차장을 이
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하지 아니한다.
6.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
7.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
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
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 노상주차장 주차요금표(제○○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
| 구분 | 노상주차장 | |||
|---|---|---|---|---|
| 1회 주차 시 5분당 |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
월 정기권 | ||
| 주간 | 야간 | |||
| 1급지 | 500 | 5,000 | - | - |
| 2급지 | 250 | 4,000 | - | - |
| 3급지 | 150 | 3,000 | 70,000 | 50,000 |
| 4급지 | 100 | 2,000 | 50,000 | 30,000 |
| 5급지 | 50 | 1,000 | 30,000 | 20,000 |
<상 황>
A: 1급지 노상주차장에 2시간 주차한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자
B: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아닌 3급지와 4급지 노상주차장에 각각 5일씩
야간 주차한 국가유공자
C: 저공해자동차를 지하철 환승주차장인 1급지 노상주차장에 환승
목적으로 4시간 주차한 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
금을 결제한 자
D: 3개월 전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2급지 노상주차장에 5시간 주차한 모범납세자
E: 2급지 노상주차장에 3시간 동안 건설자재를 쌓아 둔 건설사 직원
① D, B, E, C, A
② D, C, B, A, E
③ D, B, C, E, A
④ D, C, B, E, A
⑤ C, D, E,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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