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촌(읍·면을 말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1.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업소득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연간 비농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농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면 적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다. 1. 휴경 중인 농지의 면적 2.「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의 면적 ※ 1) 연간 소득금액 = 연간 농업소득금액 + 연간 비농업소득금액 2) 행정구역은 시·군·구 안에서 읍·면·동으로 구분됨. 따라서 '동'은 농촌에 해당하지 않음 3) 1헥타르 = 10,000㎡ 4) 의 상황 외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휴경 중인 농지가 없고,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없음 --- ㄱ. 2018년 3월 1일에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시 △△동에 주소를 두며, 0.5헥타르의 농지를 경 작하는 농업인 甲(연간 농업소득금액이 9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4,500만원)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ㄴ. □□시 ◇◇읍에 주소를 두고 20,000㎡의 농지를 경작하지만 1헥 타르 농지에 대하여 휴경 중인 전업농업인 乙(연간 농업소득금액이 8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4,400만원)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된다. ㄷ. □□시 △△동에 주소를 두고 1.5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丙이 14,700㎡의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1조제1 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ㄹ. ○○군 ▽▽면에 주소를 두고 0.6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며 연간 비농업소득금액이 없는 농업인 丁이 2015년 8월 28일에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기본 자격, 지역별 추가 요건, 그리고 결격 사유 및 면적 산출 예외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각 인물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별합니다. 조문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뉩니다. 첫째, 후계·전업농업인이거나 특정 기간 내 보조금을 수령한 자여야 합니다(제1항). 둘째, 이들 중 농촌 외 거주자는 추가로 면적이나 농업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제2항). 마지막으로, 비농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실경작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결격 처리되며(제3항), 면적 계산 시 휴경지나 처분 명령 농지는 제외해야 합니다(제4항).

기본 자격 규정입니다. 후계·전업농업인이거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종전 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만이 기본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추가 요건입니다. 앞선 보조금 수령 요건으로 진입한 사람 중 '농촌(읍·면) 외의 지역'인 '동'에 주소를 둔 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업소득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7번 해설

#2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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