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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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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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부장관은 분야별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22명일 수 있다.
③ 위원의 수가 20명인 상황에서 1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
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지난해 정교수의 직급으로 대학에서 퇴직하여 현재 변호사 개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⑤ 임기가 3년 미만이 될 수 있는 위원은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자뿐
이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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