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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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세의 총액은?
A국은 건물과 토지를 거래할 때 가격의 일정 비율을 양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주택은 주택가격 억제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상가는 가격의 10%를 양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경우, 건물 가격에 건물의 총 면적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억원인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40%,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고 양도세는 6천만원이다.
다만, 건물의 총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를 초과할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격의 10%를 양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물의 총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속되는 토지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는 면세한다.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경우, 건물의 총 면적에서 주택 및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을 각 용도에 부속되는 토지로 본다.
예를 들어,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이 3:7이라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의 30%는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 70%는 상가에 부속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다.
다만, A국은 과세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분의 가격은 해당 부분이 전체 건물이나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전체 건물이나 토지의 가격을 곱한 것으로 본다.
<상 황>
甲은 건물 X 및 그 부속토지를 각각 100억원에, 건물 Y 및 그 부속토지를 각각 1,000억원에 매도하였다.
건물 X의 총 면적은 1,000㎡이고 그중 주택이 600㎡, 상가가 400㎡를 차지한다.
X의 부속토지 면적은 10,000㎡이다.
건물 Y의 총 면적은 5,000㎡이고, 그중 주택이 2,000㎡, 상가가 3,000㎡을 차지한다.
Y의 부속토지 면적은 25,000㎡이다.
① 115억원
② 125억원
③ 135억원
④ 145억원
⑤ 1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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