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방식 등을 규정한 법조문을 분석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올바른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협의회의 구성 인원 및 위원의 비율, 협의회 종류(조정원 협의회 vs 시·도 협의회)에 따른 임명권자의 차이, 전체회의와 소회의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기준이 법조문의 핵심 뼈대입니다.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협의회의 뼈대를 규정합니다. 협의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공익·공급업자·대리점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각 같은 비율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제2조 제3항은 소속에 따른 **권한 주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조정원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위촉 - **시·도 협의회**: 시·도지사가 임명/위촉 이처럼 법률 지문에서는 주체와 절차가 올바르게 짝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