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제○○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담장으로 둘러싸인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기피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