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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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조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에 따라 2023년의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24년 2월 말일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만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2년의 기간으로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사업과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통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결산상의 잉여금 중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준비금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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