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① 샘물 또는 염지하수 (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취수계획량, 샘물등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 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 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 ○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 는 제◇◇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염지하수 관리구역으 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제□□조(환경영향조사) 제○○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 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300톤 이상인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 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환경영향심사) 시·도지사는 제□□조에 따라 제출된 조 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샘물의 용도와 관 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모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지표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 환경영향심사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만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법조문을 분석하여 권한의 주체, 허가 및 신고의 대상, 특수 절차의 요건 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본문에 부합하는 옳은 진술을 찾는 문제입니다. 조문은 크게 개발허가 및 변경 절차, 허가 제한 및 조건 부여, 환경영향조사 대상자 기준, 그리고 환경영향심사 주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권한 주체(시·도지사 vs 환경부장관)와 절차의 형태(허가 vs 신고, 조사 vs 심사)가 어떻게 짝지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샘물등의 개발허가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받습니다. 이후 중요한 사항(용도, 면적 등)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가벼운 사항은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와 신고의 대상이 어떻게 나뉘는지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지사는 단순히 허가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아예 제한하거나 일일 취수량 등의 조건을 붙일 권한을 가집니다. 더불어 염지하수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는 장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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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