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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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금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부과대상
1. 국방·군사 시설 설치사업
2.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3.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광업
○ 금액 산정 방식
| 생태계 훼손 면적(㎡) × 300(원) × 지역계수 |
|---|
지역계수는 녹지지역은 2, 생산관리지역은 2.5, 농림지역은 3, 보전관리지역은 3.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이다.
다만, 부과대상 사업 중 다음 표의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 감면 대상 사업 | 감면비율 |
|---|---|
|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85% |
| 2.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국방에 관한 연구 시설, 진지 구축시설을 위한 사업 | 80% |
| 3.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50% |
○ 가산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보 기>
ㄱ. 甲이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농림지역에서 추진한 결과 생태계 훼손이 8,000㎡만큼 발생했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면 甲이 납부한 금액은 3,600,000원이다.
ㄴ. 乙이 국방·군사 시설 설치사업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녹지지역에서 추진한 결과 생태계 훼손이 6,000㎡만큼 발생했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면 乙이 납부한 금액은 2,880,000원이다.
ㄷ. 丙이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80,000㎡인 광업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추진한 결과 생태계 훼손이 5,000㎡만큼 발생했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6,180,000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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