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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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영국 의회는 귀족원인 상원과 서민원인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이다.
상원은 세 가지 유형의 귀족인 세습귀족, 일대귀족, 성직귀족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19세 이상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1911년과 1949년 두 차례 의회법 개정으로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으로 이동되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종신직인 상원의원은 740명이고, 5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650명이다.
2010년 5월 총선거에서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는 이른바 '형 의회(hung parliament)'가 의회 역사상 세 번째로 출현했다.
영국 의회는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와 최종적인 표결을 행하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사실상 법률안의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영국 의회는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의 일반 원칙을 승인한 다음 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심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안은 상원과 하원의 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로는 정부(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내각의 각료 등 정부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 직함을 첨부해서 제출한 법률안을 말하며,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정부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일컫는다.
한편 법률안은 그 성격에 따라 공적 법률안, 사적 법률안, 그리고 혼성 법률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적 법률안은 국가의 공공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일반적이고 전국을 적용지역으로 하며, 정부 제출 또는 의원 발의로 하여 의회(상원 또는 하원)에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재정상의 수입·지출을 수반하는 금전 법률안은 단지 정부 제출 법률안에 의해서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
사적 법률안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권한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률안으로서 의원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법률안의 입법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청원과 함께 제출한다.
혼성 법률안은 공적 법률안과 사적 법률안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한 법률안으로서 극히 소수이고 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적 법률안이나 혼성 법률안은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된다.
① 영국 의회는 양원제이며 1911년과 1949년 두 차례 의회법 개정으로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상원으로 이동되었다.
② 사적 법률안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권한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률안으로서 그 입법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의원이 제출한다.
③ 공적 법률안은 국가의 공공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정부 제출 또는 의원 발의로 하여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
④ 재정상의 수입·지출을 수반하는 금전 법률안과 혼성 법률안은 공적 법률안과 달리 정부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⑤ 상원은 세 가지 유형의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이며, 재정상의 수입·지출을 수반하는 금전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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