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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의 개혁은 정부가 예산운영을 통해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개념과 체제, 그리고 기법을 의식적으로 고안하여 적용하는 행동이다.
예산 제도의 개혁은 시대의 산물로 정부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나타난다.

A국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산 제도를 개혁해왔다.
1950년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입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자주 이용하던 상황에서 1950년대 후반 기능별 분류와 경제 성질별 예산분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던 1960년대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재정법」을 폐지하고 「예산회계법」으로 대체하였다.
전 세계적인 원유 파동이 있었던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1975년 「방위세법」을 제정하여 방위세를 목적세로 신설하고 1977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 안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통제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 시설의 확충을 위해 1981년 「교육세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에는 방위세가 폐지되었고 1991년에는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A국 정부는 예산 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혁신을 추진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한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국방지출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였다.
A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결과 지향적인 성과관리 예산 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 시도되었던 재정 및 회계 운영의 혁신을 법제화하여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재정법」이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면서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하여 하향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예산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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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A국의 예산 제도 개혁 과정에서 「재정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및 방위세가 폐지되었다.

ㄴ. A국은 전 세계적인 원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 불신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재정 안정을 위해 감축 지향적인 예산 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ㄷ. A국은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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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