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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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것은 정치적 무관심뿐만 아니라 합의, 만장일치, 법치에 대한 맹신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허함의 징후이다.
그런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져온다.
민주주의적 정치투쟁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다른 세력들, 즉 인종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인 세력들이 차지하며, 그들의 대립 진영 역시 이런 식으로 규정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것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인정함으로써만 그런 상황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진화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며, 현존 정치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쉬우므로 공고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한순간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그 민주화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불충분할 때만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과잉 합의가 갈등의 역동성을 가로막을 때에도 위기에 처한다.
흔히 이런 합의는 밑에서 들끓는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또한 하층 집단 전체가 주변화 됨으로써 그들을 사실상 정치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경우에도 위협 받는다.
오늘날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차원이 법치에만 제한될 때,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근본주의 운동에 합류하거나 반자유주의적이고 대중 영합적 민주주의로 기울 위험이 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과정은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 사이의 활발한 충돌과 공개적인 이익 다툼을 요구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건전한 민주주의 과정은 타협 불가능한 도덕적 가치들과 근본주의적인 세력들 사이의 대결로 매우 쉽게 바뀔 것이다.
① 합의와 법치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건전한 정치적 갈등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②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정치의 장에 있어 개인 혹은 집단 간 투쟁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합의, 만장일치, 법치가 갈등의 역동성을 가로막으므로 건전한 민주주의는 이를 피해야 한다.
④ 인종적, 민족주의적, 종교적 성격의 정치투쟁은 그 상대편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⑤ '정치적인 것'이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세력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정치적으로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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