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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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만약 태아에게 임신부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자연적 권리이거나 취득된 권리일 것이다.
그런데 태아에게 그런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태아의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가 취득된 권리라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 태아가 그런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내용에 쉽게 동의할 것이다.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임신부가 임신의 책임을 질까? 가령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자식을 얻기 위해 임신을 한 경우라면 임신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임신부가 피임을 위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있다.
① 태아가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했다면,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성폭행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③ 태아에게 임신부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취득된 권리일 수밖에 없다.
④ 임신부가 피임을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⑤ 임신부가 피임을 위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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