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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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중심 주장을 강화하는 진술은?
번호사인 스티븐 와이즈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노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법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은 이 책을 동물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극찬했으며, 하버드 대학은 저자인 와이즈를 동물권법 교수로 임용했다.
와이즈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법철학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특히 유인원이 우리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려주는 영장류 동물학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권리를 갖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인간 종(種)의 일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인(自然人)이 아닌 법인(法人)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 종의 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인격체는 생물학에서 논의할 개념이 아니라 법철학에서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인격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협상, 타협, 동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을 지닌 개체에게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 등이 부여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의 근원적 규칙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규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을 규정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의 사용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기초하여 선택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개체를 상대할 경우로 국한된다.
우리 인간이 동물을 돌보거나 사냥하는 것은, 공동체의 규칙에 근거하여 선택한 결정이다.
비록 동물이 생명을 갖는 개체라 하더라도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① 애완견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여우사냥 반대운동이 확산된 결과 에스키모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③ 동물들은 철학적 사유도 못하고 물리학도 못하지만, 인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많다.
④ 어떤 동물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동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늑대를 지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아메리카 인디언
들은 자신들의 초기 문명기에 늑대 무리를 모델로 하여 사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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