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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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가 폭군이나 소수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모든 자의적인
권력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자의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려는
이념이다.
이것은 법의 원천과 국가권력의 원천이 주권자
다수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어떤 제약도
없는 민주주의라는 의미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
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고 다수의
의지를 중시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를 초래하고, 그것은
전체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
민주주의 존재 그 자체가 언제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본래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본래의 민주주의는
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목적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수 의견보다는 소수 의견을 채택하면서 진정한 자유주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④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거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⑤ 민주적 절차 준수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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