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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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암행어사 제도의 문제점을 현대식으로 개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암행어사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왕의 통치방침과
국법을 잘 알아야 하며 조사방법에 정통하여야 한다.
과거에
급제한 시종신(侍從臣)이 주로 암행어사에 임명되었다.
조선에서
400년 간 파견된 암행어사는 약 1,170명으로서 매년 평균 3명
내외이다.
암행어사는 통상 10~20개 고을을 지정받아 1~2개월
동안 염찰(廉察)하였다.암행어사는 민의를 수렴하고 지방수령의 잘잘못을 따져
왕의 통치이념을 실현하고 국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왕은 불시에 암행어사를 임명하여 출발하게 하였고
인력 대비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사헌부 감찰이나
암행어사 경력자 가운데에서 임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암행어사에 처음 임명된 자들이고 연소기예(年少氣銳)한
젊은이들이었다.
따라서 왕의 통치방침이나 국법 등은 잘
알았지만 암행염찰기법을 배우거나 다른 어사의 경험을 전수
받을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암행어사에게 전문적인 기법의 습득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인 역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암행어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록이 꼼꼼하지 못하거나
정연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왕에 따라서는 암행
어사의 감찰결과 보고에 대하여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암행어사를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방수령의 잘잘못을 따지려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연구하는 한편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불시에 임명받은 어사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염찰업무가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었다.맡은 고을을 전부 답사하기도 벅찼는데 각 지방에서 민원을
아뢰는 사람도 매우 많았으므로 염찰기간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암행어사가 졸속으로 조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암행어사가 오래 머물면 폐단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염찰기간을 짧게 하였기 때문에 어사가
잠시 경내를 지나다니면서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기 마련이고 진실을
밝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다.
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률 지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데이터 수집·분석법 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재를 개발한다.
③ 염찰 업무 관련 경력자들을 활용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④ 지역의 각종 세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⑤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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